법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5두999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5.9.1.(233),1429]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8년
2. 광주고법 1998. 6. 26. 선고 97구3759 판결：확정
[공무원지위확인의소 ][하집1998-1, 456]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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